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구조개혁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올해 고용 관련 이슈는 이중노동시장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dualism)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2005년과 2009년, 2010년에 이어 네 번째 반복된 지적이다. 올해 제시된 근거는 비정규직 비중 증가다. 임시직 비중이 2001년 17%에서 2007년 28%로 증가한 것을 보면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OECD는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유인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정규직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면서 정규직 고용보호를 줄이고, 사회보험 보장범위를 늘리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여성고용 지원항목이 새로 포함됐다. OECD는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국가 중 하위 4번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상한 해법을 내놓았다. OECD가 “민간부문 보육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 완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확대와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 축소와 성과급제 확대 등을 통한 성차별 완화를 추진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여론과 상반된다. 민간 보육시설 난립은 높은 보육비용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