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택배 화물차량 7천여대를 증차하겠다는 것은 대기업 택배회사 밀어주기에 다름 아니다”며 “화물운송노동자를 죽이는 증차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월 ‘택배차량 공급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TF팀에는 국토부 관계자와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전국용달운송연합회 등 운송업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는 한진택배·CJ GLS·대한통운 등 대기업 택배회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며 “35만 화물노동자를 대변하는 화물연대는 배제한 채 대기업 택배회사와 운송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데 골몰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부는 이어 택배화물차 증차계획이 올해 차량 공급을 동결하기로 한 지난해 국토부 공급기준심의위원회의 방침을 뒤집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행법상 증차 문제는 공급기준심의위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가 스스로 정부의 결정을 뒤엎었다는 지적이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대기업과 운송사의 영업사원이 돼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이를 서민친화적 정책이라고 호도하는 것에 심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무리수를 두면서 강행하려는 증차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일 용달사업자와 택배기사 간 양도·양수를 통해 용달차량을 택배로 전환하고, 동시에 공번호판을 충당해 부족한 차량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번호판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입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을 해지하면서 신규 사업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번호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