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평가와 경제적 평가의 내용이 틀렸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방식 자체가 틀렸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본질은 거대 과학기술이 만들어 낸 ‘위험사회’에 있으며, 경제 이해의 관성에 따라 가속화되는 ‘불평등 사회’에 있다. 위험사회, 불평등사회의 질적인 수준은 수치만으로는 평가될 수 없다.
보다 적절한 평가 방식은 ‘사회적 맥락’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747’을 달성한 국가라 할 만하다. 발전규모가 세계 6위의 선진국이며 추가 건설규모가 러시아·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인 선도국가이기 때문이다. 원자력을 둘러싼 극심한 사회갈등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원전이 계속 확대돼 온 것은 왜일까. 그것은 현재의 에너지체제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이러한 체제에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적응해 있기 때문이다. 원전 공포를 해소하는 것은 원전에 얽힌 이해(利害)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과 달리 갈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평가 방식은 문화적 가치, 제도적 조직 그리고 권력적 이해득실을 분석하는 ‘사회 과학’과 관련돼야 한다.
경성(hard) 에너지체제의 황태자, 원자력 발전
모리슨과 라드윅(Morrison and Lodwick·1981)은 사회과학의 (진정한) 과제는 에너지체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봤다. 저자들에게 크게 영감을 준 라빈스(Lovins·1976)는 일찍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재의 세계 에너지체제는 ‘경성 에너지 경로’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경성 에너지 경로(hard energy path)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바탕으로 거대자본과 거대기술로 구성되는 공급 위주의 대규모 중앙집중화된 에너지 이용방식’을 말한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경제성장의 관건이라는 믿음하에 에너지원으로 대량 공급이 가능한 화석연료와 원자력이 채택되고, 통제권은 권위주의적 관료에게 준 뒤 운영·관리는 기술엘리트와 사적기업에 의존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에 의해 황당하게도 녹색성장의 에너지원으로 지목된 원자력은 이상의 경성 에너지 경로의 결정판이다.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은 환경친화성·공급지속가능성·형평성과 민주성 등에 커다란 한계를 가지게 된다. 예컨대 환경친화성의 문제점은 최근 일본 원전사고가 웅변하고 있고, 공급지속가능성은 자원의 고갈가능성에 의해 의심받고 있다. 에너지 과잉소비는 다음 세대의 선택을 제약한다는 의미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키고 가격 부담의 차이는 동시대 저소득층에게도 생계비의 압박으로 나타난다. 에너지 빈곤층은 전력공급 인프라의 사각지대에서 구조화되고 값싼 공공전력 대신에 값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데로 내몰린다.
원자력 발전은 어떤 측면에서는 화석연료 발전보다 훨씬 민주성이 결여돼 있다. 의사결정의 중앙집중, 생산 및 소비 공간집중 수준(우리나라는 이 수치에서 세계 1위다)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이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제한되는 것이다. 발전시설·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방의 일부 지역에 밀집되지만 전력소비는 대도시지역에 밀집된다. 이는 위험부담이 불평등하게 분배됨을 의미하며,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불평등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투표권 격차에 의해 무위로 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줄여야
필자는 전력체제의 전환에 있어 가장 큰 산은 산업부문이라고 본다. 첫째는 규모가 그러하다. 최종 소비부문에 있어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약 60%로 가정용의 3배에 이른다. 둘째, 산업부문이 에너지경제체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원의 변화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산업부문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변화가 동반해야만 새로운 소비구조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전과 산업부문의 관련성이다. 대규모 설비를 가동해야 하는 산업부문은 그 특성상 대규모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기초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데(전체 발전량의 약 40%) 이는 한번 가동하면 멈추지 않고 24시간 내내 지속되는 원자력의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자력을 기초 전력으로 사용하면서 대규모 산업전력에 대응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원전 확대에 현실적 정당성을 강화시킨다. 그런데 원자력이 기초 전력이 됨에 따라 전력소비가 적은 시각이나 계절에 막대한 잉여 전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경성 경로를 벗어나 연성 경로로 진입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른바 ‘자원 안보’의 논리가 강화됨에 따라 문제는 한층 국내외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다수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의에 호소하는 것만으로 생활패턴을 바꿀 수는 없다. 원자력의 공포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리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체제 전환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
* 이 글은 '한국의 에너지체제와 지속가능성'(윤순진·2009)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지면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