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7일 대기업 100곳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벌인 ‘동반성장 관련 애로와 개선과제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전화와 팩스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4.3%는 "납품단가 때문에 애로를 겪는다"고 응답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납품단가 조정을 동반성장 정책 수립 1순위로 꼽았다. 대기업의 74%, 중소기업의 80%가 이 항목을 선택했다.
하지만 납품단가 인상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기업은 절반 이상인 52%가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 인상협상을 벌이는 현행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중소기업은 "새로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37%)는 의견을 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33.5%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29.5%는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방식이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66.5%에 달하는 셈이다.
대기업은 법률로 강제하는 방식에 5%만 호응했다. 동반성장 추진성과 공표 범위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68%가 "실적이 우수한 기업만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중소기업은 58.5%가 "평가대상 기업 모두를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구두발주 및 서면계약 거부(97.6%)·기술 탈취(95.7%)·납품대금 부당감액(89.5%)·장기어음 결제(85.9%) 등의 항목은 문제가 없거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모기업 구매담당자의 고압적 태도나 납기·물량 등 계약조건 변경, 최저가 낙찰제 문제가 개선됐다는 응답도 85%를 넘었다.
대한상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올 들어 모기업과의 동반성장 추진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85%는 "기술지원이나 경영자문에서 대기업의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