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이들이 2006년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자본주의연구회'와 '건국대 활동가 조직' 등 하부조직을 설립해 국가보안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는데요.
- 시민·사회단체와 학생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2006년부터 대안경제캠프를 개최했던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술단체로, 캠프에 6천여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2008년 미국의 금융공황·최악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의 경제위기·한국사회의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했던 한미 FTA·무상급식과 복지논쟁 등 신자유주의 몰락과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자본주의연구회의 연구 주제였다”며 "정권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비판했다.
- 문제는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인데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3일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대학 내의 학술연구단체가 특정한 주제의 책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철도노조, 대지진으로 희생된 JR동일본 철도노동자에 애도
- 최근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수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철도노조 부산지역본부는 23일 오전 시민단체·정당과 고속철도 안전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에 앞서 JR동일본 철도노동자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 요미우리신문 보도와 국제노동자교류센터 등에 의하면 JR동일본 철도 관련 지진피해는 250여곳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단기 복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사고지역의 피해가 커서 JR동일본 철도노조 조합원 가운데도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칸센도 가선을 지지하는 기둥이 약 250여곳과 가선 200여곳이 파손돼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네요.
- 10년 넘게 JR동일본 철도노동자들과 교류를 해 온 철도노조와 노조 부산지방본부 조합원들은 심심한 애도를 표했는데요. 부산지방본부는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모금운동과 격려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우리 많이 변했어요”
- 전국공무원노조가 23일 개최한 창립 9주년 기념행사에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당 대표나 의원들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건넸습니다.
- 그런데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축사에서 "현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상황이나 근거가 이전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죄송스럽다"며 사과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탄생시킨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하는 등 각종 공무원노조 관련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지요.
- 이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민주당이 노동정책과 관련해 많은 변화를 추진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준공영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최고위원은 "전국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2002년 3월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로 출범할 당시 전국 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자신이 지지성명을 발표했다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성명 발표로 정부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고,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감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갑용 전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전 북구청장은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지요.
- 이날 대회에는 참여정부 핵심 인물인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도 참석했는데요. 조승수 대표는 "두 분(이인영 최고와 유시민 대표)을 불편하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