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구청장은 올해 초부터 광산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번 광산구 규칙 개정으로 계획을 실천으로 옮긴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계약기간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계약직을 해고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서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 이번에 공포된 '광산구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칙'은 무기계약 기준과 전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명시된 2년보다 6개월 짧은 18개월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해당 부서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 민 구청장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신분에서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고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기로 했는데요. 그의 바람대로 이런 사례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노총 전직 위원장들도 “노조법 개정 투쟁 동참”
- 한국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한국노총 역대 위원장들도 동참한다는 소식입니다.
- 한국노총 출신 전직 간부들로 구성된 한국노총 동우회(회장 박인상)는 지난 15일 정기회의를 열고 “한국노총의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결의했답니다.
- 이날 회의에는 김동인, 박종근, 박인상, 이광남, 이남순 등 역대 위원장들과 한국노총 중앙과 산별의 전 간부들 6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이들은 "노동운동의 선배로서 더 나은 노동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결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청소용역업체 21곳서 103건 불법적발
-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최근 한 달간 울산지역 대학교와 철도·병원 등 공공과 민간부문 청소용역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여건 실태조사에서 모두 103건의 불법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 위반 사항 가운데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0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8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미청산(4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3건), 최저임금준수의무 위반(2건)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사립대의 청소용역업체 변경계약에 따른 노동자 고용불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뤄졌다고 하네요.
-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위반업체에 대해 위반내용에 따라 14∼25일 안에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청소용역 도급업체에는 편의시설 설치, 적정임금 지급, 정당한 노조활동 보호 등 청소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노동자 고용유지 등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