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위원장은 9일 오전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진행한 강의에서 "우리나라에 노조를 억압하기 위한 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치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학자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타임오프가 도입될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태기 교수가 동서지간인 것을 지적한 말인데요. 이 위원장은 "노동 문제에 있어 임태희씨가 비전문가이다보니 김태기 교수가 옆에서 브레인 역할을 했고, 한국노총도 거기에 따라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정책연대를 한다면서 한국노총을 상대했던 임태희씨는 한국노총을 만만히 보고 노동부로 간 뒤 노조법 개정을 엉망으로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환노위 파행 장기화하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이번 임시국회 내내 파행으로 점철됐는데요. 9일에는 환경부문에서도 여야 갈등이 첨예했다고 합니다.
- 당초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마치고 경기도 일대 4개 구제역 매몰지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막판에 불참을 했다고요.
-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구제역 현장방문 출발 직전 버스 안에서 사전 논의 없이 환경단체가 주도하는 장소로 일방적으로 방문지를 변경했다”며 “민주당과 환노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국회 회의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독단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구제역 매몰지 현장시찰을 거부했고요.
- 이에 대해 환노위원장실은 “애초 방문하기로 한 구제역 매몰지는 여야 합의사항이 아니”라며 “또 방문지가 공개된 상황에서 미리 청소를 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시에 방문하기 위한 매몰지 1곳을 새로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노위원장과 민주당은 연이은 환노위 파행에 대한 책임과 사죄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쌍용차 등 노동자가 죽어나가는데도 노동현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네요.
- 환노위가 파행을 중단하고 정상화가 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네요.
금통위 위원 1명 왜 안 뽑나
- 한국은행이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통위 위원은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모두 7명입니다. 그런데 11개월째 6명 만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 4월 한 명의 금통위 위원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지금까지 재선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전국은행연합회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공석인 금통위 위원은 대한상의 추천 몫인데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 물론 금통위는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통위 위원을 선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은행 총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통위 위원이 7명일 때는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으로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6명일 경우 의견이 나뉘면 정책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지요.
- 한국은행노조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금통위 위원 1명을 시급히 선정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새 위원은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