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2001년 임금교섭의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노동교육원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의 304개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관계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직접 면접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업종별로는 제조업(44.7%)에 많은 비중을 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적정임금인상률에 대해 노조쪽은 9.4%를, 사용자쪽은 6.4%를 제시해 3%p의 차이를 보였다. 규모별로 보면 100인미만 사업장이 노쪽이 10.6%, 사쪽이 7.3%를 제시해 가장 높았고, 10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사 각각 8.9%, 6.0%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원창희 노동교육원 연구위원은 "한국노총이 12%, 민주노총이 12.7%를 요구했고 경총이 3.5%를 제시하는 등 상급단체의 요구수준과 비교할 때 훨씬 차이가 적다"며 "올해 협약임금인상률은 지난 해의 8.8%를 약간 밑도는 8%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노사는 2001년 최대 노사쟁점으로 임금인상(노조 72%, 사용자 77.9%)을 꼽았고 다음으로 작업방식 전환 등 구조조정, 임금제도개편, 인원감축, 근로시간 등으로 응답했다. 이어 해당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노조의 62%, 사용자의 71.3%가 '지난 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국내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노조의 60%, 사용자의 37.7%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기업별 임금교섭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노조의 85.3%, 사용자의 75%가 '산업별 또는 업종별 노사협의로 적정한 임금인상률 제시'를 꼽았다. 원창희 연구위원은 "업종별 노사협의제 도입에 대해 사용자측은 절반이, 노조측은 85%가 찬성했다"며 "상급수준에서 노사협의를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는 특히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에 교섭대표성을 부여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찬영 부연구위원은 '임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80% 이상의 기업에서 연공급 중심의 임금결정체계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노사 모두가 연공적 요소보다는 능력급이나 직무급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언급,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