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한 법안소위원회가 불발됐다.
환노위는 당초 7일 노동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한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지난 4일 노동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둘러싸고 파행이 계속되면서 결국 열리지 못했다.

환노위에 따르면 이날 신영수 한나라당 간사와 홍영표 민주당 간사가 환경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한 법안소위 개최에 앞서 잠시 만났으나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야당은 5대 노동현안(쌍용차·한진중 정리해고·현대차 사내하청·전북버스 파업·삼성반도체 백혈병 발병)에 대한 청문회와 산재소위 구성을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또한 야당의 요구는 환노위를 넘어 당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노동현안을 외면하고는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5대 노동현안에 대한 진상조사와 청문회 요구를 당의 입장으로 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한나라당이 청문회와 진상조사 요구에 퇴장하며 회의를 파행시켰다”며 “즉각 청문회와 진상조사, 산재소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애초 여야 간사 간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법안심사부터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여야 간 전혀 진전이 없다”며 “앞으로 어떤 식의 입장 변화가 있을 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부 소관 법안심사는 3월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여야 간 전향적인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이 같은 예상은 현실화된다. 만약 3월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 노동부 소관 법안 심사는 자연스럽게 4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8일 부산시 소재 한진중공업을 방문해 농성중인 김진숙 지도위원과 노조 간부를 만나고 부산경찰청장을 만나 공권력 투입 자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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