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한국의 사회보장기구 역할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노동자 건강증진 등을 위해 사회보장기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한국은 피보상(산재보상 등)인의 건강상태와 보상비용 지출액 간의 상관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사회보장 영역에서 건강증진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사회보장기구들이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 경제활동 기간 연장 △신규 발생하는 장애연금 지출액 절감 △장애를 입은 노동자 재취업 기회 확대 △의료보험비용 및 유급병가 비용 절감 △적극적 고용정책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는 “노동자의 안전보건 향상은 노동자 개인과 기업, 사회적 차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국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보고서에서 "사회보장기구의 역할을 확대하려면 예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건정책 등을 마련하는 정부정책 논의에 사회보장기관의 역할과 참여가 주요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일부 선진국에서처럼 사회보장기구가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진보로 가는 길에 사회보장 역할 확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산업위생학회 화학물질 관련 중점과제 제시

미국 산업위생학회(AIHA)가 최근 2011~2012년 화학물질 공공정책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학회는 발표를 통해 △노출허용기준(Permissible Exposure Limits-PELs) 업데이트 실시 △사고 및 질병 예방프로그램의 도입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정확성 제고 △화학물질분류 세계조화 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확산 △산업안전 관련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 광산업안전보건청(MSHA)은 최근 광산업 종사자 사고원인을 정리해 발표했다. MSHA은 지난해 발생한 71건의 광업 분야 사망사고를 분석했다.

일본 건설현장 재해 대책 마련 분주

일본 노동안전종합연구소(JNIOSH)가 건설현장 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거푸집 해체작업 중 콘크리트 더미가 떨어져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정부는 △붕괴방지조치 미실시 △사면과 지반 점검 미실시 △작업계획 미작성 등을 사고원인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작업계획서 작성 △지질에 따른 안전한 붕괴방지조치 실시 △굴착면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경우 작업 책임자 선임하기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영국 HSE, 신재생에너지 안전보건 보고서 발표

영국 안전보건청(HSE)이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관련해 안전보건 보고서를 발표했다. HSE는 보고서에서 대규모 위험요인과 작업장에서의 위험요인, 사회에 미칠 위험 등에 대해 각각 체크리스크를 만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se.gov.uk/eet/health-and-safety-in-the-new%20-energy-economy.pdf)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