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지난 4일 오전 환노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날 4대 노동현안(쌍용자동차·한진중공업 정리해고·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전북 버스파업)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삼성반도체 백혈병 발병논란 조사를 위한 산재소위 구성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두 차례나 퇴장했고, 결국 회의는 중단됐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쌍용차 노동자의 잇단 사망과 한진중 정리해고 등은 노사자율 해결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정부가 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 노사 대화를 유도하고 중재를 통해 해결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조차도 한진중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를 궁지에 몰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 심사가 먼저"라며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애초 여야 간사 간 합의한 의사일정인 현안보고와 법안상정 안건만 다루자”며 “해당 노동현안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니 법안부터 처리하고 차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보기에 딱한 현장이 있으나 국회의원들이 나서게 되면 자칫 국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간 의견차는 좀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환노위는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 안건 채택건을 표결에 부치려고 했고, 그 순간 한나라당 의원이 전원퇴장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전체회의가 중단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노위 회의장 밖에서 쌍용차·한진중 노동자 10여명이 피케팅을 벌였다는 이유로 전원퇴장을 했다가 오후에 다시 회의장에 들어온 상태였다.
환노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중단되자 야당의원들과 쌍용차·한진중 노동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쌍용차·한진중·현대차·전북버스·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은 국회가 진실을 규명하고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동현장을 외면하고 급박한 상황을 방치하는 등 반노동자 정당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파행은 임시국회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심사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원들은 법안소위가 예정된 8일에는 한진중 농성현장을 방문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고용노동부 소관)가 파행으로 점철되면서 현안보고를 위해 참석한 노동부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날 노동부는 현안보고를 통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한진중공업·전북지역 버스·쌍용자동차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대책은 없었다. 이달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외에 법적 소송절차를 통한 해결과 불법행위 재발방지 문구만 공통적으로 담겨 있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고용보험법(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설)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보험료징수법(노조전임자가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 적용 및 보험료 납부대상 포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