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다수는 세입자에게 계약연장 권한을 주고, 전·월세 상한제를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야5당과 참여연대는 3일 대도시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전·월세 관련 긴급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72.2%가 정부가 내놓은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리서치가 지난달 27일 자동전화로 진행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월세 대책 반대의견은 50대가 78.7%, 30대가 73.2% 등 60세 이상(66.5%)을 제외하고 모두 70%를 넘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주택정책에는 낙제점을 줬다. 잘 못한다는 의견이 67.6%에 달했다. 30대(77%)·여성(70.8%)·대학 재학 이상(74.5%)·500만원 이상 소득자(85.3%)의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69.5%가 찬성했다. 방식은 세입자에게 추가로 계약연장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88%, 정부가 임대료를 정하는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에는 79.7%,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는 72.8%가 찬성했다. 저소득 가구에 월 11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에는 63.4%가 찬성했다.

전·월세 상승 원인으로는 31.4%가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매입보다 전세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공급 감소가 19.6%,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가 19.1%였다. 주거안정과 전·월세 문제 해소방안으로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다.

10명 중 9명은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응답이 90.6%, 심하지 않다는 의견이 9.4%였다.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는 교육비 안정이 56.8%, 주택가격 안정이 56%, 정부재정과 세금제도 변화가 45.3%를 기록했다. 무상지원 확대는 30.7%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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