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지역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보고서는 전국민주화학섬유노조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웅상지역 노동자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가 조사를 했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분석했다. 사업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설문조사를 벌였고, 총 426부를 수거했다.
◇정규직 비중 높고, 이동 잦아=정규직 비중은 62.7%로 조사됐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은 5.1%에 불과했고, 나머지 57.6%는 중소기업에서 일했다.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도 3.2%로 극히 적었다. 조사대상을 공단지역으로 한정한 실태조사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4.1%는 비정규직이었는데, 대부분 직접고용 비정규직이었다. 계약직·기간제 노동자 비중은 16.3%였고, 일용직·단기임시직이 8.3%, 시간제·아르바이트가 6.3%였다. 파견·용역이나 도급·소사장·특수고용직 등 간접고용은 3.2%로 조사됐다.
대다수 비정규직은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이었다. 2년 이상 5년 미만 비정규직이 28.8%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비정규직이 26.1%로 뒤를 이었다. 반면 1년 미만은 23.2%, 1~2년은 21.9%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21.3%는 "1년 이내에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일자리 이동이 그만큼 빈번하다는 뜻이다. 이직 사유는 "노동조건이 나빠서"가 1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이 적어서"와 "장래성이 없어서"가 각각 10.5%였다.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이직의 주요 이유인 셈이다. 파산·폐업·휴업이나 계약기간이 끝나 직장을 떠난 이들도 각각 9.3%로 높았다. 고용이 불안해 이직한다는 사람이 이직자의 7%, 정리해고로 인한 이직자도 7%로 나타났다.
◇임금은 낮고, 노동시간은 길고=정규직이 대부분이라지만 임금수준은 밑바닥이었다. 150만원 미만 노동자가 전체의 51.9%로 과반수였고, 그중 17.3%는 월급이 100만원을 넘지 못했다. 200만원 이상 받고 있다는 노동자는 32%에 불과했다. 임금형태는 대부분(50.4%) 월급제였지만 시급제가 32.5%인 점도 눈에 띈다.
성별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임금차가 컸다. 남성은 평균 215만원으로 여성(118만원)의 두 배에 육박했다. 1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가 월 134만원을 받았지만 100인 이상 사업체는 197만원을 받았다.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약 173만원 수준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129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주당 노동시간은 50시간 이상이라는 응답비율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45시간이라는 응답이 38.4%로 뒤를 이었고, 45~50시간은 15%를 기록했다. 87.9%는 "주간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대제는 12.1%에 그쳤다. 교대제의 경우 주야 맞교대가 6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비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66%대로 낮았다. 정규직은 4대 보험 가입률이 97%를 넘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나 육아·출산휴가 등 법정 복지는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준수율이 낮았다. 특히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출산휴가는 정규직도 적용률이 각각 7%, 8.9%로 낮았다. 대부분 수당은 50% 안팎의 적용률을 기록했다.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다수였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 처리방식을 물었더니, 19.4%가 "자비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는 응답은 35.75에 머물렀다. 가벼운 재해는 공상처리하고 중대재해는 산재처리한다는 응답은 14.3%였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로 26%가 "사측이 공상처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10.8%는 "관리자가 신청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