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영희·김상희·김유정·김재윤·정범구 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이명박 정부 3년의 여성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남윤인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남윤 전 상임대표는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에서 여성은 사라지고 가정이 대체되고 있다”며 “성평등 철학과 가치가 부재한 국가지도자의 모습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쳐 여성정책이 정지되거나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정책비전에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관련해 ‘성숙한 성평등사회’가 누락되고, 정책영역이 기존 5개에서 3개로 축소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여가부가 보육과 일자리 정책 모두 다른 부처와 협력해야 하는 보완적 위치로 약화된 데다, 새로운 여성정책 입법과제가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남윤 전 상임대표는 정부·공공기관에서 여성대표성 후퇴·군가산점 부활 시도·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사건 등 공직자의 반인권적 행태도 대표적으로 역행하는 여성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국가비전과 지도자의 가치관에 성평등이 자리매김돼야 한다”며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 여성 관련 입법과제를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국회법·지방자치법·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해 여성인권 관련 범죄예방과 처벌강화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돌봄노동자보호법 제정, 성폭력특별법 친고죄 폐지 등의 여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인지 정책(김경희 중앙대 교수) △일자리대책(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여성인권 정책(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가족정책(송다영 인천대 교수) 등 분야별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