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올해 노동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 역량강화에 주력한다. 대외적으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실질화와 산재보험의 적용확대·업무상질병 인정기준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제도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내적으로는 현장에서 노동건강권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간부를 조직하고, 교육사업을 추진해 위축되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본부장 정영숙)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재해 예방 위한 노사참여 사업장 확대

연구소는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 사업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은 전 산업의 98%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노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간단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다.
조기홍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국장은 "지난 3년간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경총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올해부터 함께하기로 했다"며 "고용노동부에도 참여를 제안해 놓은 상태로 만약 노동부가 수락한다면 노사정이 함께하는 첫 안전보건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공동사업 추진 모델을 개발해 노사가 지속적으로 개선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보건 개선활동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용업 등 취약계층 연구사업 신설

한국노총은 산재보험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보건 실태조사도 처음으로 진행한다. 연구소는 상반기 중 미용업과 아파트관리업무 종사자의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벌인다. 연구소에 따르면 미용업은 산업발전과 함께 고속으로 성장한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업종이다. 현재 약 20만명 이상의 미용업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연구소는 "미용업은 특성상 산업이 발달해도 기계화할 수 없는 인적서비스 산업으로 미용산업 직군의 다양화·전문화로 인해 각 업무별 육체적인 노동부하가 매우 크다”며 “화학약품 등 유해인자로 인한 작업환경으로 미용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건강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미용업 전반에 걸친 노동자의 작업환경 평가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 적이 없다. 이에 연구소는 헤어·피부·메이크업의 등 미용 전 분야 일부사업장에 대해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성과 화학물질 노출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파트관리업무 종사자의 경우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관점에서 접근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보다 외형상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돼 산업안전보건 차원의 실태조사가 미비하다. 그러나 아파트관리업무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저임금 구조 고착화 △재계약 여부에 따른 고용불안 △관리업무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재해발생시 은폐되거나 산재승인이 어려운 산재취약계층이다.

연구소는 “아파트관리업무 종사자들의 작업환경 실태를 조사해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건강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고용과 입찰제 등 노동자의 건강위협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상반기까지 두 업종에 대한 심층면접 등 조사를 끝내고, 하반기에 전문가 토론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체계 구축

연구소는 올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학물질 정보제공사업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최근 발암물질을 비롯한 화학물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해 노동자·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비해 노동자들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예컨대 지난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유해물질 총람’과 ‘화학물질 정보카드’를 개발해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연구소는 “수요자인 노동자 중심의 정보제공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정보제공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소속 간부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도 과제다. 연구소는 노조 간부의 수준별·지역별 산업안전 보건활동 교육을 중요한 사업으로 배치했다. 연구소는 "사업장 뇌심혈관계질환의 근원적 예방과 산재예방에 대한 노조활동 범위 확대를 올해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며 "일상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확대해 사업장 간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현장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기홍 국장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가 현 정권의 일방적인 노동정책으로 인해 후퇴의 수준을 넘어 많이 위축돼 버렸다"며 "올해는 현장 역량을 강화해 정부의 산압안전보건 정책에 개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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