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사회 곳곳에 공정사회 가치가 정착되도록 공정사회 핵심과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입으로는 공정사회를 말하면서 노동현장에서는 불공정한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등 6명의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는 병역과 납세·교육·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와 국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와 관행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대 추진방향과 8대 중점과제가 선정됐다.

노동부는 '내 일 희망 만들기'라는 의제로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시했다.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등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을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또 임금체불 줄이기 등 3대 고용질서 확립과 다음달 발표 예정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포함시켰다.

노동계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최삼태 한국노총 대변인은 “공정사회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며 “노동권이 보장될 때 분배의 정의도 실현되고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비판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가치라는 것은 사회구성원 공감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지향”이라며 “이미 믿음을 상실한 불공정한 정권이 공정사회를 말하는 것은 전두환 정권의 ‘정의사회 구현’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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