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5일 성명을 내고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사대표와 한마디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현 사무총장의 사퇴를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김용달 재단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갑작스레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고, 16일 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전임자의 사퇴로 2008년 9월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던 김 총장의 임기는 지난 4월 끝났지만 그동안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총장직을 유지해 왔다.
재단 상임이사인 사무총장은 노·사·정의 추천과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도 노동부가 김 총장에게 사퇴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한국노총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김 총장 스스로 사퇴를 결정했다”며 한국노총의 사퇴 압력 의혹을 일축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노사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노사발전재단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이) 이를 오해한 것 같다”며 “한국노총 전임 집행부도 동의한 조직개편 작업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부설기관이었던 국제노동협력원과 별도법인이었던 노사공동 전직지원센터를 재단으로 통합하고 대표이사장을 두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직급통합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노총은 노사공동기구 운영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임원선거 과정에서 “노사단체가 자율적으로 만든 노사발전재단이 정부산하기관인 양 운영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제 역할을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이 이날 성명에서 “노사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태를 고집한다면 본격적인 노조법 개정투쟁 이전에라도 각종 정부위원회와 모든 공동사업의 철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노동전문가는 "재단 사무총장을 둘러싼 한국노총과 노동부의 주도권 다툼은 향후 전개될 노동정국의 전초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Tip] 노사발전재단
노사 파트너십 강화 등의 목적으로 2007년 5월 한국노총과 경총의 주도로 노동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간자율기구다. 노사단체와 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