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의 특징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지원과 의약분업 등 현안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세수초과 등으로 발생한 여유재원 6조4000억원 중 60%는 국가빚을 갚는데 쓰고 나머지 40%는 복지쪽에 전용하겠다고 밝힌 종전의 원칙을 충실히 지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난 5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앞으로 대규모 자연재해나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여건변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지 한달만에 선심성 논란을 빚고있는 추경을 편성, 국회에서 한차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약분업지원=정부는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처방료 및 조제료 인상 등으로 연간 4604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하반기 소요액 2302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이와 별도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 2354억원을 지원해 병·의원의 경영수지 개선을 돕기로 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지원=기존의 생계보호자(54만명)외에 지난 4월부터 2인가구 기준 월 5만∼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자활보호자(100만명) 지원을 위해 2849억원을 편성했다. 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500억원, 저소득층 학생·노인에 대한 급식지원에 264억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지원에 150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아울러 결식아동 식사제공에 71억원이 책정, 취학아동 1만9000명에게 석식이, 미취학아동 3000명에게 중·석식이 각각 제공된다.

◆청소년실업대책=청소년실업자 정보화 전문교육, 학교정보화 및 저소득학생 정보화교육, 전역예정 군장병에 대한 컴퓨터교육등 정보화능력 확충사업에 1102억원이 편성됐다. 또 산학 인턴채용확대, 초·중·고 전산보조원 채용 등을 위해 833억이 지원된다.

◆구제역·산불 등 현안지원=구제역으로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출한 구제역대책비(4378억원)중 방역소독비와 소·돼지 수매에 따른 결손액 5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초대형헬기 등 산불조기진화 및 감시장비 구입비로 30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99년 내국세 초과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1조114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246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지방교부금은 지자체 실업대책, 기초환경시설 확충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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