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공정사회 구현 등을 평가하는 사회공헌 지표(2점)가 신설됐다. 기재부는 “사회공헌 지표의 주요 평가내용은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노력과 성과”라며 “공공기관 자체인력 증원보다는 아웃소싱이나 민간 기술이전 등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도 배점이 현행 2점에서 5점으로 강화되고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청년 미취업자 채용 △장애인 채용 △재래시장상품권 구매 등 사회공헌 부문이 추가됐다. 자체 신규채용과 유연근무제와 연계한 일자리나누기 성과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4점)에 반영된다.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채가 많은 기관의 부채 관리지표 평가비중이 배점 7점에서 12점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추가로 부채관리와 관련한 별도과제(30점)가 부여돼 유동성 확보와 부채 축소 노력이 정밀 평가된다.
방만경영 해소를 명분으로 한 공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방만경영 사례가 적발되면 불이익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복리후생 과다 지출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표에서 최하점인 E등급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인천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 해외 선진기업 실적과 직접 비교하는 평가방법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인천공항은 기존에 전년도 실적치와 생산성을 비교했지만 내년부터는 세계 톱5 공항의 자산수익률과 비교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