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재계가 반대의견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한국전자산업진흥회·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13개 업종별단체는 7일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실시를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당장 내년부터 목표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지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를 2013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은 기업을 이중으로 옥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 주고,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다. 470개 업체가 관리대상으로 예비 지정돼 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한 뒤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하면 그 양만큼 배출권을 사는 제도다. 할당량보다 덜 배출하면 돈으로 보상받는다. 재계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산업계의 매출감소액이 많게는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조업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철강·비철금속·화학·석유정제품 등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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