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고급법원은 지난해 9월8일 발생한 핑딩산 탄광 가스폭발 사고의 책임자 리쉰진과 부책임자 한이군에 대해 공공안전죄를 적용해 사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사형 선고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중국 법원이 사업장 사고 책임자에게 사형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중국에서 빈발하는 탄광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형판결을 받은 두 탄광 책임자는 사고현장에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광부 76명이 숨졌다.
허난성 고급법원은 또 관리부실 책임을 이유로 1심에서 각각 13년과 15년의 징역형·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명의 관리직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달 중국 쓰촨성 석탄광산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해 갱내에 광부 29명이 갇혔다 하루 만에 구출됐다. 사고를 당한 광부들은 해당 광산의 연간 생산량을 5만톤에서 6만톤으로 늘리기 위한 설비개선 사업의 하나로 지하 안전시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중국 광산은 세계에서 작업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만 석탄광산 사고로 2천600여명이 사망했다. 중국 당국은 탄광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탄광에 2013년 6월까지 긴급피난처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광산 폭발사고로 특검하는 뉴질랜드 정부
최근 광부 29명이 숨지는 광산 폭발사고가 발생한 뉴질랜드에서 특검에 해당하는 왕립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자국의 지하 광산업 전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됐다”며 “이번 광산 폭발사고와 관련해 왕립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키 총리는 또 “궁극적으로 파이크 리버 광산과 뉴질랜드 전역의 지하 탄광업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며 “위험한 탄광으로 사람들을 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뉴질랜드 남섬 파이크 리버 광산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광부 29명이 매몰됐다. 같은달 24일 두 번째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뉴질랜드 정부는 29명의 광부가 모두 사망했다고 선언했다. 이후 5일 뒤 이 광산은 세 번째 폭발을 일으켰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사고를 두고 “국가적 비극”이라며 공공건물에 조기를 내걸었다.
한편 탄광사고는 중국·칠레·뉴질랜드에 이어 콜롬비아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콜롬비아 중부 쿤디나마르카주에 있는 엘 로블레 탄광에서는 지난달 23일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광부 7명이 목숨을 일었다. 콜롬비아에서는 10월에도 중부 보야카의 한 탄광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광부 2명이 숨졌고, 6월에는 산페르난도 탄광에서 갱도에 스며든 메탄가스가 폭발해 무려 7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멕시코만 원유유출은 위험대비 미숙 때문”
미국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는 영국 에너지기업 BP가 원유시추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지난달 미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미국 공학한림원(NAE)은 내부보고서에서 BP의 위험대비 미숙과 운영규정 부족 등이 시추선 폭발과 원유 유출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윈터 미시간대 교수를 비롯해 15명으로 구성된 NAE의 조사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조사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BP를 포함한 관련 업체들에 책임이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