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에 대해 노동·시민단체는 우려의 뜻을, 사용자단체는 환영입장을 밝혔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5일 “잘잘못을 떠나 시기적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한미FTA 타결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앞으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양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처리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한미FTA 재협상 타결은 굴욕적이고 망국적인 퍼주기 협상”이라며 “그동안 기존 협상문에서 한 점도 고칠 수 없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기만해 온 결과로, 민주노총은 국회 비준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결정한 의제만 두고 재협상을 벌였고 결국 미국의 핵심 요구를 다 수용하고 말았다”며 “이번 합의 과정은 대통령 훈령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을 할 때 중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까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협상 결과 미국차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곧바로 인하하면서 한국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5년 이후로 미뤄지고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어느 때나 한국의 자동차 수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며 “쇠고기 협상이 없었다고 하나 미국 측에선 이미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과 협의가 계속됐고 수주 내 회담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FTA저지 범국본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미 FTA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날 오후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한미FTA 재협상 평가 긴급토론회를 갖는다.

반면 재계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이날 “한미FTA가 양국 자동차산업 분야의 공동발전과 교역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제는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측 요구를 일부 수용했으나 향후 우리 자동차 제품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하루라도 빨리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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