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조세관련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제5단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68년 법인세법상 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최초 도입된 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으로 기능해 온 제도”라고 강조하며 “대내외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올 연말까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제5단체는 “노동집약적 투자에서 자본집약적 투자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추세에서 노동집약적 투자에 대한 우대책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2년 유예가 결정된 법인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2008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율 인하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