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증액된 국방예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해 5도 전력보강 예산에 대해 야당은 “서해 5도를 화약고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국방예산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위는 애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 31조2천억원보다 7천146억원을 더 배정하는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가된 예산안에는 서해 5도 지역 긴급전력 보강 명목으로 3천105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예산만 올린다고 국방력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가 전체 예산증가율 5.7%를 훨씬 상회하는 8.2%의 국방예산 증액이 과연 ‘위기예산’일지 ‘평화예산’일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국방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체 삭감됐던 경직성 인건비와 복지예산이 슬그머니 끼어들었다”며 “서해 5도 전력보강 예산이 위기를 더욱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의 서해 5도 군사기지화 전략으로는 연평도 교전과 같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일어나게 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과 북이 서해상에서 군비경쟁을 벌이면 자칫 서해 5도를 화약고로 만들고 남과 북의 서해 군사력 대부분이 NLL을 사이에 두고 최전선에서 맞서는 상시적인 일촉즉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담대한 평화노선으로 전환할 시점”며 “비무장지대를 바다에 적용하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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