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범이 늘고있다. 대검찰청 형사부(제갈융우 검사장)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두달간 전국 53개 지검. 지청별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등 1천316개 사업장에 대한 겨울철 산업안전 사범 단속을 벌여 193건 305명(구속 1명포함)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적발된 2천42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는 99년 산업재해 단속 당시 형사 입건자가 114건에 195명(구속자 없음), 행정조치가 1천172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특히 상가 건물 현장에서 보호망 등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각목이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작업중이던 인부 1명을 숨지게 한 박모(57)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산업재해와 관련, 입건된 사업장은 건물 신축공사 현장과 채석장, 폐드럼통 처리장, 진동롤러를 사용하는 포장도로 공사장, 화약 장전 사업장 등이다.

검찰은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임시. 파견 근로자가 늘면서 안전의식이 해이해지고 불황이 지속되면서 기업체의 안전 시설 투자가 급감하는 등 산업 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 수시로 안전 점검을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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