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소위는 내년 예산안에 고용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로 파업사태가 열흘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정몽구 회장”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노사 간에 대립이 계속되면서 황인화씨가 분신을 했고, 현장상황이 격앙돼 불상사가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몽구 회장이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불법파견 조사에 대해서도 “대단히 형식적이고 부족한 실사”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되고 있고,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와 관련해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도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대기업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엉터리 발표를 통해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태를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노조와 비정규직노조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노동부는 대기업이 파수꾼이 아니라 적극적 조정자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노위 예산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갖고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료직업소개소 등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은 그간 제조업 초단기 불법파견의 온상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태조사 예산은 5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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