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자당 출신 광역시·도지사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4대강 사업 재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검찰의 ‘청목회’ 관련 의원 압수수색과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로 얼어붙은 정국이 여야 간 극적 합의로 정상화되더라도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국토를 훼손하고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면서 서민복지에 쓰여질 국가 재정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을 중단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에 반대의견을 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대강 문제에 대해 지난 7월 재검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여 동안 2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조사보고서와 대안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1주일 만에 온 정부의 회신은 ‘예정대로 하겠다’는 5페이지짜리 공문이었다”고 비판했다. 안 지사는 “통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원했다”며 “이런 정부의 태도가 모든 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강병기 경남 정무부지사는 "경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권회수 강제통보를 받았다"며 "중앙정부의 4대강 사업 방식은 ‘무조건 내 식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수하겠다’는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4대강 예산에 집중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재조명을 통해 기초 노령연금 인상과 친환경 무상급식, 청년 일자리와 반값 등록금 등에 예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Tip] 4대강 사업권 회수
4대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을 대행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상남도는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소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행협약을 체결했다. 사업권 회수는 국토부가 경남도와 체결한 대행협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