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향후 규제개혁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최우선으로 풀어줬으면 하는 규제 분야로 노동(43.8%)과 주택·건설(39.8%)을 꼽았다. 이어 금융(37.4%)·환경(30.8%)·대기업정책(29.4%)·토지 및 공장입지(21%) 순으로 집계됐다.
노동 분야 규제 중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이 31.1%로 가장 많았다. 엄격한 정규직 해고요건(26.1%)·파견근로자 대상업무 제한(18.6%)·외국인 근로자 인원 제한(9.1%)이 뒤를 이었다. 주택·건설 분야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35.9%로 가장 많았다. 주택담보 대출규제(27.6%)·건설 관련 부담금(17%)·최저가낙찰제(13.8%)를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금융 분야에서는 부채비율 중심의 금융산업 진입 제한(36.3%), 환경 분야에서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31.1%)가 시급한 규제완화 대상으로 꼽혔다.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36%)와 대규모 기업집단 및 계열사 공시제도(27.8%)·지주회사 규제(20.5%)·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규제(15.7%)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상의 내에 설치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개선책을 찾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